[특금법]현황 & 필수관문② I ISMS 인증 I 실명계좌 발급 I 보안인증 I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오는 9월 24일,

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어수선합니다.

특검법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로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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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폐업을 피할 수 없기때문에😭

더욱 간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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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앞으로 다가온 특금법!

거래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있고

현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본문]

특금법 정의

#이제 아무나 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거래소만 허용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제약 없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용 은행 계좌와 연동한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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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석달 남은 특금법 유예기간

#발등의 불

지난 3월 25일 특금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었고 유예기한은 9월 24일까지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 특금법 유예 기한 종료일까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 사실상 폐업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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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자격 요건

1. ISMS인증

2. 실명계좌발급

3.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상 거래소 등록 기준을 만족하려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0여개의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며, 이 중에서도 은행과 계약을 맺고 현재 실명계좌 발급제휴를 맺은 곳은 주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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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녹치 않은 자격 요건, 고비는?

#거래소의 존폐 위기

업계에서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의 산을 넘지 못한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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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과제1. ISMS 인증

#보안인증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ISMS 인증을 위해서는 약 381개의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해당 항목들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인증이 부여됩니다.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 거래를 트기위해서는 ISMS 인증이 요구되는 만큼, ISMS 인증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성하기 위한 첫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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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2021.5월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20개입니다. 이중 고팍스ㆍ업비트ㆍ코빗ㆍ빗썸ㆍ코인원(인증 순)은 2018년 인증을 받은 거래소로, 인증 기한이 3년인 만큼 올해 말 ISMS 인증이 만료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들은 무난히 ISMS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200여 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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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과제2 : 실명계좌 발급 제휴

#4대거래소 재계약 여부에 이목 집중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와 실명계좌 신규 제휴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제휴 중인 4대 가상화폐 거래소조차 연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규모가 가장 큰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상태인데요. 해당 주요 시중은행들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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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소와 실명인증 제휴, 득VS실

#이득 : 고객확보 & 수수료 수익

업권에서는 4대 거래소의 경우 은행 실명계좌 제휴 재계약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의 경우 다른 중소 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를 조기에 획득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 3곳의 올해 1분기(1~3월)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64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를 제휴해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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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소와 실명인증 제휴, 득VS실

#리스크 : 자금세탁 등의 우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실명계좌 제휴를 하지 않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선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해 얻는 이득보다 떠안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자금세탁이나 해킹, 전산오류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만큼 중소형뿐만 아니라 4대 거래소 역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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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대대적인 '코인 정리작업', 이유는?

#특금법 시행 앞두고 폭탄 정리

#함량 미달 코인 정리 속도UP

거래소들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즉 퇴출(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되는 불량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취급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많을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신고 수리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특히 불량코인의 폐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만큼 불량코인이 될 수 있는 잡코인(비주류 코인)들을 정리해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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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 체질개선과 보안 중요!

#정보보호부문에 집중하는 가장자산 거래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정보보호와 보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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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빗썸(정보보호 부문에 대대적 투자 진행)

2020년 말 기준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 총 46억 83000만원

전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의 18.3% 차지하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전체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8.6%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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